제 경험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가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느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오가며 헷갈린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과 신청 기한,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른 금액 차이가 복잡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당시에 느꼈던 혼란을 떠올리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차)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종료)
정식 명칭 및 배경
정식 명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기준
대상은 2020년 3월 29일 당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기준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랐습니다.
-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개념을 일부 반영하여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한 가구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 세대주가 원칙적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급액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2020년 5월 11일 ~ 2020년 8월 14일
- 오프라인 신청: 2020년 5월 18일 ~ 2020년 8월 14일
신청 방법은 아래의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①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으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충전된 금액은 카드 포인트처럼 적립되어 기존 카드 사용 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지류 상품권 또는 카드형 상품권).
- 사용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가능했습니다.
- ③ 선불카드
-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 및 즉시 수령.
- 일반 카드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 카드였습니다.
- ④ 현금 자동 지급(신청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자동 입금되었습니다.
사용 기한 및 제한
사용 기한은 대부분 2020년 8월 31일까지였으며,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 사용 제한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가능했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특정 장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주소지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2020년의 긴급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차)에 대한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현재 상황 및 확인 방법
정부의 새로운 재난지원금이나 복지 정책에 관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아래의 공식 채널에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정부 공식 포털: 정부 공식 포털
-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