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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값이나 예전에 생긴 채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 겨우 들어온 복지급여까지 건드려질까 불안해 하던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이었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실제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니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기본 개념

압류방지통장(정식 명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되는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밖에도 법령에 따라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복지급여는 같은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제도로 보호되는 복지급여가 지정된 계좌(압류방지통장)로 입금될 때 비로소 압류 위험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급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복지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복지급여 수급자(예: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 관련 급여, 기초연금 등 일부 급여)
  ※ 실제 적용 대상은 급여 종류와 당시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은행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통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입금 가능한 돈의 성격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복지급여 입금 및 생활비 인출
• 복지급여로 납부하는 공과금,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른 통장에서 옮긴 저축성 자금 등을 함께 입금하면, 그 부분은 압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 전체가 문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 전용 통장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압류방지통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일부 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는, 큰 은행일수록 제도에 익숙해 상담과 안내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영업점 축소 여부는 사전에 확인 필요)
• 수협은행, 우체국
•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 일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다만, 지점별로 취급 여부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지점에 전화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각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처음 이 통장을 만들 때는 생각보다 준비 과정이 간단했지만, 몇 가지 순서를 놓치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해당 복지급여 수급 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 발급분(통상 1개월 이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급여라면 정부24나 복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연락처 기재 서류 등은 창구에서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특정 복지급여의 경우, 추가로 확인 서류를 요청하는 은행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 및 은행 방문 순서

실제 방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해당 복지급여 수급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신분증과 발급받은 증명서를 지참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싶은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3.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고 말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향후 복지급여 입금 계좌를 새로 받은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합니다.

계좌 변경은 보통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급여가 새 통장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이용 시 유의할 점

주변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통장에 다른 돈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칙적으로는 복지급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생활비를 인출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다른 자금을 계속 입금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는 보호 대상 복지급여에 한해 효력이 생깁니다.
• 압류 관련 분쟁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법률 구조 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채무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압류방지통장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를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으니,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