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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통째로 압류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카드빚과 각종 연체가 겹치다 보니 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압류가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생계비통장’과 법원을 통한 압류 방지 절차였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처음 접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 정리해 둡니다.

생계비통장이란

생계비통장은 법률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즉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흔히 은행에서 별도의 이름으로 상품처럼 파는 통장이 아니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보호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모든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만큼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생계비 보호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급여, 퇴직금, 연금, 생계급여 등 중에서 일정 범위는 강제로 가져갈 수 없도록 정해 둔 규정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 버리면 은행에서는 일단 돈을 막아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 생계비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또는 ‘생계비 인출 허가 신청’ 등으로 부르며, 결정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통장에서 생계비를 인출하거나 별도 통장을 만들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전 확인사항

통장을 새로 만든다고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디에서 압류가 걸렸는지: 급여통장, CMA, 예금, 적금 등
• 압류를 신청한 곳: 카드사, 대부업체, 개인, 또는 국가·지자체 등
•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사건번호 여부
• 매월 실제 필요한 최소 생계비 규모

이 내용들을 파악해 두면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법원에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또는 생계비 인출 허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있다면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분 정도)
• 통장 사본(압류된 계좌와 생계비를 받으려는 계좌 모두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계약이 있을 경우)
• 공과금·관리비·보험료·학원비 등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고지서나 영수증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자료

법원에 가기 전,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먼저 들러 상황을 설명하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 현재 압류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 새로 개설할 계좌 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급여통장 정보
• 본인 신분증

창구에서 “생계비 인출을 위해 법원 결정문을 받을 예정인데, 결정 후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생계비통장 용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지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에 가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을 비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사건과 연결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신청서에는 주로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정보: 채권자, 채무자 이름, 주소, 연락처
• 사건번호: 압류·추심, 가압류 사건번호 등
• 신청 취지: 일정 금액을 매월 생계비로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 신청 이유: 소득 수준,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최소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사유
• 보호가 필요한 금액과 기간: 매월 얼마, 몇 개월간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때 “전액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쓰기보다는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필요한 수준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법원 접수 절차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민원실 또는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 법원 민원 안내 창구에서 담당 부서와 절차를 먼저 문의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사건 검색 요청
• 접수 후 처리 예상 기간(보통 며칠에서 2주 내외)을 안내받음

대부분의 사건은 서면만으로 심리하지만, 서류가 부족하거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추가 서류 제출 요구)을 받을 수 있으니, 문자나 등기우편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 산정 시 고려할 항목

실제로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얼마를 신청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비: 월세,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 식비 및 생활비: 가족 수에 따라 현실적인 수준으로 산정
• 교통비 및 통신비: 대중교통, 차량 유지비, 휴대전화·인터넷 요금
• 교육비: 자녀 학원비, 급식비, 교재비 등
• 의료비: 정기적인 진료나 약값이 있다면 관련 증빙 첨부

실제 지출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계좌내역, 카드명세서, 고지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문 수령 후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결정문’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결정문이 생계비통장을 만들거나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는 핵심 서류입니다.

• 결정문 원본 또는 등본을 수령
•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 기간, 대상 계좌를 꼼꼼히 확인
• 은행에 방문해 결정문을 제출하고, 인출 또는 계좌지정 절차 진행

현장에서 은행 직원에게 결정문 원본을 보여주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의 생계비통장 처리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압류된 계좌에서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만큼 인출 또는 이체 허용
• 별도의 생계비용 계좌를 지정하거나 신규 개설
• 결정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반복 인출 허용

은행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생계비가 입금될 계좌와 실제로 사용할 카드를 어떻게 연결할지 미리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처음 신청한 금액이나 기간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의료비가 늘어나거나, 자녀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등입니다.

•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 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여부를 법원에 문의
• 지출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영수증, 학원비 고지서 등)를 추가 준비
• 기존 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

여러 차례에 걸쳐 생계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법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편입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적어도 다음 자료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현황 정리표(채권자, 금액, 연체 기간)
• 최근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
• 가족 구성원 및 부양가족 정보
• 현재 압류된 계좌 정보와 법원 서류(있다면 전부)

상담 과정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 다른 절차가 더 적절한지, 생계비 보호는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